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타 전문직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의료 현안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 개원가 정상화를 위한 회원 단합도 촉구했다.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임기의 성과와 향후 목표를 발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치협은 치과계 급여진료 수가가 매우 저평가돼있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비급여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급여진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과당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를 재평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특히 우리나라 사랑니·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수가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연이어 인상돼 간호조무사·치위생사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용유지 문제도 심화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치협은 급격한 변화에 따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이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협회 내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임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 이뤄지는 등, 회원 간의 균열이 생긴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박 회장은 "초유의 사태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회원이 단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고 이를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치협은 개원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들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개원의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업무, 구인 구직, 세금 등이 문제 요인인데 이를 제도적이나 방법론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은 그 일환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대를 낮추고 보장 개수를 늘리는 정책이다.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능력, 즉 치아 건강이 중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한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한다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국민 건강은 물론 치과 개원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대한노인회와 협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대응도 강조했다. 강경 투쟁보다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관련 자료가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민영화의 전초 작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공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고, 결과적 비급여 가격 공개가 철회됐다는 것.이와 관련 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회원들의 민의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이에 집중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했다. 1차로 47명이 거부했고 현재는 회원의 50%가 동참한 상황"이라며"지난해 이미 대부분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올해 정부가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헌법소원 진행 중인 것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다. 이를 복지부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회원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자율징계권 없이는 늘어난 의료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문제 의료인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보다 의료법에 더 민감하다. 이들 제재하는 것은 인접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 자율징계권이 주어지는 순간 의료계 잘못된 관행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계 전문지 간담회 현장플랫폼·간호법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타 단체와 연대를 구축한 상황도 조명했다.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자유로운 치협이 연대의 키홀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플랫폼 연대와 관련해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플랫폼사업에서는 정보를 누가 소유·유통하느냐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단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어떻게 이용·소비돼야 하는지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공공플랫폼을 론칭했고 치협 역시 구인 구직사이트인 치과인을 공공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플랫폼 론칭을 계획 중"이라며 "플랫폼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택시인데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등 연대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협업할 일이 별로 없는 치과의사 특성상 간호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의료와 간호가 원팀으로 돌아가는 돌봄을 받고 싶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데다가 오히려 간호사의 병원 이탈이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간호가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으로서 간호법에는 반대한다"며 "간호법은 타 직역에게 생존의 문제다. 위기감을 형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런 연대를 기반으로 자율징계권 문제와 국민건강보험 개혁, 불합리한 수가 협상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료인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혁신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회 비급여 대책위원회가 진행한 비급여 공개방식 폐해 개선 활동을 브리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관련 기자회견 현장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치협 비대위는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과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제도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소송단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법무법인 토지), 의사 소송단(법무법인 의성), 치과의사 소송인(신인식 변호사)등 3팀이다.치협 비대위는 지난 1월 서울시치과의사회로부터 헌법소원 공개 변론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소송단 3팀 및 유관단체와 소통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조참가인으로 공개 변론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공개 변론 이후 치협이 비급여 제도를 무효화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본회 의견을 직접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치협 비대위는 지금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헌법소원이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함인 만큼, 복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비급여 가격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수준과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지지를 촉구했다.치협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에 끈질기게 부당한 공개방식 개선과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했고 현재까지 공개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아내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시행을 적극 저지 중이며,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 되면 자료 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일 한국간호학원협회와 '간무사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이민정 치무이사와 한국간호학원협회 공화숙 회장, 조진무 사무총장, 강경희 이사가 참석했다. 양 협회는 업무협약 서명식과 협약서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무사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 업무협약식 사진 이번 협약은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호학원생의 치과 교육 확대 및 실습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이 목적이다. 치협은 ▲치협 회원에 간무사 구인, 간호학원생 실습교육기관 참여 활용 위한 전국 간호학원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 ▲치협 회원에 간호학원 실습교육기관 참여 독려 ▲간호학원 치과 교육 협조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간호학원협회는 ▲각 간호학원에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홍보 ▲치과의료기관 실습교육기관 배정과 간호학원생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동 지원 ▲간호학원의 치과 교육 활성화 노력 등을 약속했다. 양측은 협약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선 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간호학원협회 측은 간무사 자격시험에 치과 비중 확대,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등 치협의 지원을 요청했다. 치협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 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간호학원협회 공화숙 회장은 "임금이나 처우 개선도 필요하지만, 직원에게 인격적인 대우와 용기를 북돋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협회의 상호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며, 치과 종사 인력 양성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에선 구인난이 코로나19 못지않은 위기인 만큼, 이번 협약식이 치과의사 회원에게 새 희망을 줄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과계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